의료사태 바로 알자

의료사태 바로 알자

2024.10..01

거꾸로 밀어붙인 의료개혁

김대중의 의료파괴 행위는 오늘의 의료보험 만성 적자의 구조적 암을 심었다. 여기에 더해 윤석렬은 아예 의료 생태계를 파괴, 공중분해 시켰다. 확인사살을 한 것이다. 윤석렬이 하루빨리 연 2,000명 증원을 백지화하지 않고 버티면 그를 강제로라도 끌어내려야 할 만큼 심각한 문제다. 그가 연 2,000명씩 의대생을 더 뽑아야 한다는 것은 복지부 간부들의 먹이사슬 공작에 부역한 것이며, 총선에서 결정적 이득을 얻기 위해 불순하게 선택한 정치 놀음이었다. 정말로 개혁이 절실한 부분은 더욱 악화시키고, 국민생명을 위해 헌신하는 의사를 나쁜 사람들로 몰아, 국민과 의사 사이에 불신을 조장하는 반역적 파괴 행위를 자행했다. 개혁의 대상은 의사가 아니라 보건복지부의 먹이사슬 구조였다. 윤석렬은 보건복지부 먹이사슬에 이용된 바보 같은 부역자였다. 악마는 복지부 주역들이고, 천사는 의료계다.

 

매년 2천 명을 늘리겠다는 것은 보건복지부와 병원업자들의 콜라보 이익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야합의 산물이었다. 개혁의 대상은 숫자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암적 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돼야 했지만, 윤석렬에게는 간단한 말만 들리고 복잡한 구조적 문제는 보이지 않았다. 그 결과는 국민과 그 자신 모두에게 치명적 비극으로 나타날 것이다. 의사는 신뢰와 존경의 공간에서 자아를 실현하는 것을 행복이요 보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다. 자존감, 이것이 의사의 생명이다. 그런데 윤석렬은 의사는 수전노 정도로 비하했다. 이런 환경에서는 의사가 환자 옆에 가고 싶지 않다. 모두가 미래를 포기하고 '불명예 공간'에서 탈출했다. 졸지에 36,000명의 의료인이 난파선에서 뛰어내렸다. 전공의 12,380명, 1, 2, 3, 4, 5, 6학년 휴학 15,316명, 의사시험 및 전문의 시험 포기자 6,000여 명이다. 내년도에는 의사가 안 나온다. 앞으로도 매년 생산되던 의사 3,000명씩이 매년 나오지 못할 수 있다. 참으로 큰일이다.

 

의사 양성기간 14년

 

전쟁터에서 수십- 수백 명의 생명을 좌우하는 소위, 대위를 양성하는 데에는 불과 2~4년이지만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의사는 14년 수련을 쌓아야 양성이 된다. 의과대학은 6년제다. 과거에는 기초소양에 해당하는 교육(의예과)이 있었지만 지금은 의료 수준의 발달로 인해 처음부터 빡세게 전문과목으로 진입한다. 이런 성격의 공부를 놓고 교육부 장관은 1년치 과목을 4개월도 안 되는 15주에 속성으로 마치라 했고, 6년제를 5년제로 축소하자고도 했다. 양아치 장관인 것이다.

 

학비는 의대생이 가장 비싸서 연 1,300만 원 내외다. 의과대학 수는 40개. 1, 2, 3, 4, 5, 6학년은 각 3,000명 정도로 18,000~19,000명에 이른다. 학비가 왜 이렇게 비싼가? 실습수업이 빡세고, 교수 연봉도 높기 때문이다. 해부학, 혈관의 경로, 장기의 구조와 연관성 등 각자가 다 개인 현미경을 가지고 세밀히 관찰하고 익숙하게 수련시켜야 한다. 의사가 교수를 겸한다. 5학년부터는 수련병원에 가서 실습을 한다. 학교에서 배운 지식이 현장의사들에 의해 어떻게 활용되는가를 빡세게 관찰해야 한다. 관찰력이 창조인 것이다. 6학년이 되면 [의사 국가고시]를 쳐야 한다. 실기와 필기시험, 시험에 합격하면 일반 개원의가 될 수 있고 병원도 차릴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졸업생은 전문의가 되는 코스를 택한다. 수련의(인턴) 1년, 전공의(레지던트) 4년, 전공의는 주 80시간씩 일하면서 진찰, 검사, 수술, 처치 등 다양한 업무에 투입된다. 내과 및 외과 1년차 전공의는 주 120시간 일한다. 일반 직장인은 하루에 9시 출근해서 6시 퇴근하는 근무를 주 5일간 한다. 주당 40시간이다. 전공의는 그야말로 체력의 한계선에서 2배, 3배의 노동 강도를 강요 받는다. 강 트레이닝인 것이다. 학교를 졸업하고 인턴을 시작하기 전에는 군대에 가야 한다. 통상은 군의관 3년이나 보건의 3년을 거친다.

 

그리고 전문의 자격시험을 치른다. 여기까지 만 14년이 걸리는 것이다. 빡센 교육, 빡센 수련 실습 과정을 14년씩 거쳐야 생산되는 의사에 대해 윤석렬 정부는 물론 역대의 정부가 함부로 다뤄 온 것이다.

 

2023년, 서울대병원 전공의는 740명, 전체 의사 수의 46.2%였다. 연세 세브란스, 삼성 서울, 서울 아산, 서울 성모병원도 40% 내외가 전공의다. 병동 관리, 수술실, 중환자실, 응급실 등 핵심 의료를 담당한다. 이들이 갑자기 사라지니 전문의와 전공의 사이의 팀워크가 파괴된다. 전문의는 있지만, 팀원이 없으면 전문의는 있으나마나다. 이런 구조를 모르고 의료공무원은 의사 수가 줄었을 뿐, 기능은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2명의 팀이 1명이 되면 환자수용 능력이 절반으로 줄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팀워크가 깨지면 숫자는 O가 되는 것이지 2분의 1, 3분의 1로 줄어드는 것이 아니다. 요사이 의료 공무원이나 총리 하는 얘기를 들으면 한심하기 그지없다. 전공의 연봉은 평균 7천만 원 수준, 이를 보수라고 생각하면 착취이지만 실습 수련을 쌓는다고 생각하면 학비가 되는 셈이다.

 

의사 수는 과연 부족한가?

 

의사 수는 과연 부족한가? 아니다. 지방병원은 아무리 많이 세워야 환자가 가지 않는다. 매년 2,000명을 증원한다는 이유는 지방 의사를 늘리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재명의 행위에 드러나 있듯이 지방에는 아무리 큰 병원이 있어도 환자가 가려 하지 않는다. 하물며 대학병원이 아닌 지방의 큰 병원에 환자가 가려 하겠는가? 그래서 의사도 가지 않는다. 폐쇄해야 할 병원들이 수두룩하다. 그런 곳들에 의사를 더 양산해 보내겠다? 정신 없는 짓이다.

 

[진료권역 제도], 1989년 노태우가 만들었다. 지역 의료기관을 살리자는 뜻으로 만든 제도였다. 환자가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으려면 분만, 응급을 제외한 모든 진료를 거주 지역 병의원에서 1차 진료, 2차 진료를 받도록 강제했다. 중 진료권 138개, 대 진료권 8개, 안양시민일 경우 1차로 안양시 권역 병원에 먼저 가고, 2차로 경기도 내 큰 병원에 가야 했다. 1차에서 2차로 가려면 1차 병원 의사의 [진료의뢰서]를 받아 가야 했다. 이렇게 하지 않고 곧장 서울에 있는 병원에 가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이 제도로 인해 지방병원이 유지될 수 있었고, 서울로의 쏠림 현상을 분산시킬 수 있었다.

 

그런데 1998년 7월, 김대중이 [진료권역 제도]를 폐지했다. 그 대신 1단계에서 곧바로 종합병원에 가지 못하게 하고 일반 병의원부터 가도록 했다. 1단계가 일반 병원, 2단계가 대형 종합병원이 되었다. 상급 종합병원은 김대중의 조치로 아무 영향을 받지 않았지만 1차 병의원들은 무한 경쟁 시대를 맞았다. 동네 병원과 지역 병원들이 사라졌다. 경증이라도 무조건 서울병원으로, 큰 병원으로 갔다. "진단은 서울대병원에서, 치료는 아산병원에서, 장례는 삼성병원에서"라는 유행어가 생겼다.

 

노태우 때 살려놓았던 지방병원을 김대중이 대량학살 시켰다. 이후 지금까지 부산 사람, 광주 사람도 서울에 온다. 이걸 다시 살리겠다며 갑자기 연 2천 명 증원을 내질러 본 것이다. 참으로 어이없다.

 

의사증원 이전에 공공병원 개혁부터

 

국립의료원, 도립의료원, 시립의료원은 모두 폐쇄하거나 개혁해야 한다. 개혁은 불가능에 가깝고, 폐쇄시키는 것이 급선무다. 이 모든 의료원은 민노총 노조들이 틀어쥐고 앉아 놀이터로 사용하고 있고, 선거 때가 되면 민주당 당원들이 된다. 10여 년 전 경남지사였던 홍준표가 진주의료원과 대판 전쟁을 벌인 적도 있었다. 이 모든 의료원들은 민노총 – 복지부 - 민주당을 위해 존재하며 국민 세금을 마셔대고 있다. 이런 더러운 분위기 때문에 의료원 연봉이 2억 5천만 원이지만 10억을 준다 해도 가려 하는 의사가 없다. 가면 노조로부터 조롱 질만 당하기 때문이다.

 

국립의료원은 6.25 당시 스칸디나비아 3국이 세운 병원으로 아시아 최고의 병원으로 명성을 날렸지만 운영권이 복지부로 이양되면서부터 양아치 놀이터가 돼 있다.

 

보건복지부 공공의료 과장이 황제다. 공공의료과 공무원과 노조가 한패가 되어 국민세금을 탕진하고, 의사가 새로운 의료기기를 사려해도 조롱하고 방해한다. 단적으로 말하자면 '보건계' 공무원은 병원과 결탁하여 환자를 뜯어먹고 사는 사람들이고, '복지계' 공무원은 각종 장애인 협회와 야합하여 장애인과 그 부모를 뜯어먹고 사는 사람들이라 표현할 수 있다. 윤석렬도 보건복지부를 개혁했어야 했는데 이런 복마전 부처의 부역자 노릇을 하면서 생사람 때려잡듯 의사들을 때려잡고 국민생명을 한데로 몰아넣은 것이다.

 

▶국립의료원, 도립의료원, 시립의료원은 빨리 폐쇄되어야만 하는 악이고 암이다.

 

의사 증원은 이런 악의 소굴에 의사를 보내자는 것이고, 환자가 가기 싫어하는 지방병원에 보내자는 것이고, 9개 대학병원의 11개 분원 설립 계획에 필요한 추가 인원을 확보하자는 것이었다. 2,000명 증원은 복지부 먹이사슬 확장의 일환이었다. 이는 조금 후에 설명한다.

 

 

 

보건의료산업 노조와 금속 노조는 민노총의 양대 산맥

 

병원에서 가장 많은 인원이 간호사다. 이들을 다 민노총이 장악하고 있다. 아산병원의 간호사는 1만 명, 의자들이 병원노조의 눈치를 본다. 원자력 병원의 성가가 얼마나 높았는가? 그런데 2001년, 노조가 의사를 폭행했다. 선진 의료기기를 구매하려 하자 노조가 "적당히 합시다" "일거리 만들지 마쇼"하고 가로막았다. 이후 양아치 병원으로 전락해 버렸다. 환자가 공공의료원을 기피하고 의사가 기피한다. 아무리 높은 연봉을 주어도 안 간다. 병원노조는 민주당의 표밭이다. 그래서 민주당은 공공의료원 폐쇄에 적극 반대한다.

 

성남시 시립병원은 이재명이 세웠다. 촛불집회 설계자인 박석운 등 광우병 괴담, 후쿠시마 원전 괴담 주모자들이 병원을 장악했다. 2023년 적자가 무려 600억 원, 거의 모든 국립, 도립, 시립병원이 다 이렇다. 대통령이 [의료 개혁]이라는 말을 하려면 이것부터 손을 대야 정당했다. 2,000명 내지르기는 결국 민노총을 도와주자는 것과도 같은 것이다.

 

복지부와 병원의 먹이사슬

 

복지부-종합병원-보험 간의 먹이사슬은 고질병이다. 복지부 공무원과 보험 간부가 제각기 종합병원을 도와주고, 그 대가로 퇴직 후의 꿀보직을 마련한다. 공무원 신분일 때 병원 등급을 높게 평가해주고, 수가 산정을 유리하게 해준 대가로 퇴직 후의 꿀보직을 마련하는 것이다. 2022년 질병관리청장을 지낸 공무원이 분당 서울대 분원에 취업했고, 2023년 보건주사보는 서울아산병원, 보건연구관은 삼성병원에 취직했다. 질병관리본부장은 대웅바이오 제약회사 대표로 갔다. 대부분은 표나지 않게 대학교수로 갔다.

 

길병원과 차병원 그룹은 한동안 복지부 공무원들의 취업을 위한 일터 노릇을 했다. 복지부 공무원의 뇌물 단가는 수억 원대 규모다. 차병원 그룹에는 전병훈 질병관리본부장, 최원영 청와대 고용복지수석, 문창진 복지부 차관, 엄영진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 이신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본부장, 문병우 식품의약품 안전처 차장, 이동모 복지부의정국장 등이 교수로 갔다.

2,000명 내지르기 누구로부터 나왔나?

 

안상훈, 홍석철, 박민수가 거론된다. 안상훈은 국힘당 의원, 윤석렬계 검사로 시민사회수석에서 총선으로 당선됐다. 홍석철은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로 윤 캠프에서 공약을 개발했고, 공약 내용 중에 의대생 증원이 들어있다. 박민수는 복지부 2차관으로 2,000명 증원의 총대를 멨다. 그는 [보험정책과] 과장을 할 때 [포괄수가제]를 만들어 그 공로로 승급을 했다. 참으로 대단한 마구잡이 제도였다. 질병의 종류별로 수기를 정가제로 매긴 것이다. 진찰료, 검사료, 처치료, 입원료, 약값 등 한 사람의 환자에 투입된 원가가 얼마든 따지지 않고 질병 종류별 정가를 매겨 수가를 정한 것이다. 예를 들어 제왕절개에 드는 비용은 환자의 상태에 따라 검사비, 처치비, 입원비, 약 처방에 따라 천차만별인데도 무조건 제왕절개 수가를 정가로 정한 것이다.

 

2,000명이 나온 직접적인 동기

 

의혹단계이긴 하지만, 2,000명에대한 정부의 산출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의혹은 설득력을 갖는다. 일단은 먹이사슬 환경하에서 해석을 하는 것이 논리적일 수 있다. 최근 9개 대학병원이 수도권에 11개의 분원을 설립하겠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었다. 마치 서울대병원이 분당의 서울대 분원을 설립했듯이! 계획은 2028년 이후 수도권에 6,600개의 병상을 증설하는 것이다. 연세 세브란스 병원은 인천 송도에 병상 800개짜리 분원을, 서울 아산병원은 인천 청라에 병상 800개짜리 분원을, 서울대병원은 시흥에 병상 800개짜리 분원을, 길병원은 서울 송파에, 인하대병원은 김포에, 그리고 고려대병원, 경희대 병원, 아주대병원, 한양대병원이 경기도 곳곳에 분원을 설립한다. 이렇게 되면 대략 의사가 3,000명 더 필요하고 간호사가 8,000명 더 필요하다고 한다.

 

9개 대학병원의 이 엄청난 계획에 복지부 공무원들이 공을 세우지 않을 수는 없다. 먹이사슬이 확대된 것이다. 이렇게 대학병원이 수도권에만 늘어나는데 지방에 어느 의사가 가려 하겠는가. 지방의 누가 수도권 병원을 찾으려 하지 않겠는가? 지방 의료를 살린다는 윤석렬의 말은 꿈꾸는 헛소리일 뿐이다. 이러한 과정에 공을 세운 공무원들은 꿀 보직과 뇌물을 받을 수 있다. 대통령이 이런 카스텔에 놀아난 것이다.

 

수가가 낮은 이유

 

의료수가는 1976년에 시동됐다. 당시는 직장 보험 가입자에 한해 의료수가를 지불해주었다. 500명 이상의 사업장에 한해서 보험에 가입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의료혜택을 받는 사람 수가 적었다. 한국인의 에누리 의식! 의료원가의 55%만 수가로 인정해 주었다. 그것을 정부와 환자가 분할하여 냈다. 의사는 45%의 원가를 손해 보았지만 당시는 보험가입자가 많지 않아 서비스 차원에서 참았다. 보험가입자에 비해 비가입자가 훨씬 많았기 때문에 제대로 받은 원가를 가지고 보충할 수 있었다.

 

1989년 전국민 의료보험제가 가동됐다. 그런데도 수가는 55% 그대로였다. 치료를 할수록 손해였다. 어렵다는 뇌동맥 수술은 수술 시간이 5~6시간, 의사도 여러 명, 간호사도 여러 명이 붙어서 하는 수술이다. 그런데 수가는 296만 원. 하지만 20분짜리 시력 교정을 위한 라식 수술을 하면 비보험 항목이기 때문에 개인으로부터 300만 원을 받는다. 이익을 생각하면 될수록 비보험 분야 영업을 하고 싶어한다. 그래서 성형 분야에 너도나도 뛰어드는 것이다. 뇌동맥 수술의 수가는 미국이 한국의 20배, 일본은 4배다. 뇌수술보다 가벼운 반려견 수술도 통상 200-300만 원 받는다. 한국에서는 사람 값이 반려견 값보다 싼 것이다. 의료 코미디 국가가 아닐 수 없다. 짓밟아 놓은 맥주 캔과도 같은 더러운 세상을 복지부 공무원들이 장난치듯 만들어 놓은 것이다.

 

수가 제도에 멍드는 국민들

 

맹장수술수가가 15만 원이다. 수술수가 12만 5천 원, 마취수가 25,000원. 개인 병원에는 마취 의사가 없어서 외래 의사에 의존한다. 한번 부르면 8만 원을 준다. 15만 원 받아 그 중 8만 원을 마취 의사에 주고 나면 7만 원 남는다. 맹장수술을 하려면 간호사와 간호조원들이 필요하다. 엄청난 손해다. 이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과잉 처방을 하고, 약값 리베이트도 받게 되고, 환자의 입원 기간을 늘린다. 결국 보험은 줄 돈 다 주면서 환자만 골탕먹이고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은 복지부 공무원에 의해 알게 모르게 희생당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은 의원 급 병원이 맹장수술을 하지 않는다.

 

3분 진료! 한국의 의원급 외래환자 진찰료는 2020년 기준 16,410원, 미국은 9배인 132,000원, 일본은 2배인 32,000원이다. 병원이 사는 길은 3분 진료 원칙이었다. 검사를 많이 해서 수가를 더 타낸다. 환자들은 의사는 욕해 왔지만 병원이 환자를 상품 취급하는 것은 살기 위해서이며 이렇게 내몬 악당은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이다. 그들은 절대로 절대로 개선할 마음이 없다. 이래서 대통령이 똑똑해야 하는 것이다. 지금 대통령은 개혁을 거꾸로 하고 있다. 항문에서부터 시작하고 있는 것이다.

 

천하의 망나니 DJ의 의약분업

 

2000년, DJ는 두 가지 조치를 강행했다. 직장 보험과 지역 보험은 일원화시켰고, 망국적인 의약분업을 감행했다. 이 의약분업 조치가 재정을 악화시키고 수가에 대못 질을 했다. 예전에는 환자가 병원에 가면 약까지 들고 나왔다. 병원이 약방을 운영한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의사로부터 약에 대한 복용 방법을 설명 듣는 것이 아니라 약방에서 약을 사면서 약사로부터 복용 지시를 받는다. 복용 방법 설명 가격이 약사에 지불된다. 보험은 약국의 운영비와 인건비를 추가로 지불했다. 그렇지 않아도 행주처럼 쥐어 짜인 수가를 의사와 약사가 나누어 갖게 되었으니 의사에게 수가가 제대로 지급될 수 있겠는가? 수가를 지금처럼 쥐어짰는데도 보험 적자 규모가 해마다 늘어난다. 이를 국민 세금으로 메워야 하는 것이다. 이로 인해 당시 최선정 복지부 장관이 경질되고 김대중이 직접 나서서 사과를 했지만, 시정된 것도 없고, 책임지는 인간도 없다. 한 인간이 저질러 놓은 오물은 국민이 영원무궁토록 치워야 하는 것이다.

 

2004년, 노무현은 의약분업에 분노하는 의사들을 달래기 위해 입학 정원을 351명씩 줄였고, 임시로 일부에 대한 수가를 올렸지만 이는 눈가림 식 속임이었다. 수가는 금방 원상으로 내려앉았다.

 

결 론

자동차가 2만개 부품으로 구성돼 있다. 이중 단 1개의 부품이 빠져나가도 자동차는 제구실을 하지 못한다. 의료 수술은 팀워크가 한다. 5명의 팀원 중 1~2명이 빠지면 수술을 할 수 없다. 5명 중 2명이 사라지면 40%만 사라지고 60%는 병원에 남아있다. 그 남아있는 60%가 수술을 하는가? 그냥 자리만 지키고 있는 것이다. 60% 잔류인원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다, 자동차와 똑같은 것이다, 이러한 원리를 대통령과 국무총리와 복지부 장관이 모른다. 60%가 남아있으니 60%의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그런 식으로 말해왔다. 참으로 무식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무식하니까 허리케인 급 대재앙을 불러들인 것이다.

 

제발 바라건데, 곧바로 빨리 없던 일로 선포하라. 그러면 국민은 몇 년만 재앙을 겪고 다시 정상을 찾을 것이다. 만일 지금처럼 버티면 그에게도 국민에도 모두 대재앙이 온다. 다급해지니까 [의료개혁]이라는 명분을 둘러대지만 이는 처음부터 근본이 없는 위험 무쌍한 돌출행위에 불과했다. 이게 개혁이라면, 그는 개혁을 항문으로 시작한 것이다. <끝>